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1가 이혼변호사추천, 부모이혼, 이혼 진행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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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종교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가출하거나,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 이는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 활동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부부의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동 친권은 자녀에 관한 모든 법적 결정에 부모 양쪽의 합의가 필요하여 실무에서 잘 인정되지 않지만, 부모 양측이 이혼 후에도 원만하게 협력하여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의사가 확고하고, 그 협력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로 부모 간의 신뢰 관계가 유지되고 소통이 원활하며, 자녀의 교육이나 거주지 결정에 있어 분쟁의 여지가 거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며,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비양육 부모라도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