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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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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은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업주부도 가사 노동을 통한 기여를 인정받으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및 연령, 각자의 소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결정합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하지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복잡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유리하게 조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또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협상력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기일에 출석할 수도 있어 편리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유책 사유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 관계없이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별개이며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